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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회 망이용료 압박에 구독료 기습 인상?...넷플릭스 향한 눈총

넷플릭스, 기습 요금 인상...'망 이용료' 때문?
국회, 망이용료 부과 의무 관련 법안 연이어 내놓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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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용요금을 올렸다. 국회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납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이를 의식한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18일 공지를 통해 한국 서비스의 스탠다드 요금제를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12.5%,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1만 4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17.2%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뀐 요금제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약 한 달 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를 올린 것은 한국 진출 후 5년 10개월 만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구독료, 올해 2월 일본 구독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납부를 의식해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작품의 양적, 질적 수준을 올리고 '오징어 게임' 같이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올렸다”면서 “망 이용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총 254억 원을 투자한 뒤 약 40배에 달하는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시점에 요금 인상을 단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국회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를 강제하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요금 인상을 통해 앞으로 지불하게 될 망 이용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IT업계 관계자는 19일 본지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효창 두원공과대 스마트IT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통신 인프라가 좋은 망을 현재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어느 국가에서도 망 이용료를 낸 사례가 없다는 등 여러가지 빌미로 회피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그러면서 “요금 인상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망 이용료 이야기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을 올리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그런데 요금 인상 이유가 망 이용료 때문이라고 하면, 반발 심리가 작용해 이용자들이 반대할 것”이라면서 “넷플릭스가 충분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용자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 여론의 간극을 벌리기 위한 고도의 정책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국회의 망 이용료 부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비 확보 차원이라는 점과 국내 시장에서의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했고 타 경쟁사 대비하여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요금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넷플릭스 망 이용료 관련 법안 준비 중

 

국회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임승차’라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콘텐츠사업자(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혜숙‧변재일 의원도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넷플릭스 딘 가필드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을 면담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9일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 발생량은 2017년 270만TB에서 2021년 894만TB(추정)로 폭증했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비중은 78.6%에 달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는 반면 넷플릭스, 구글 등 일부 해외 CP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가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김 부의장 측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망 이용료 못 낸다' 입장 적극적으로 펼칠 듯

 

이 가운데 넷플릭스는 국회 입법 전까지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에는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리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부문 디렉터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볼머 디렉터는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오픈넷은 앞서 ‘망중립성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망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해주는 방식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범’이라면서 ‘한국에서는 그런 ’망이용료‘ 납부가 의무화되고 있다고 항의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는 25일 개최 예정인 망 사용료 관련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