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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회 움직임 빨라지자 넷플릭스 “망이용료, 법으로 강제되면 안 돼...OCA 권장해야”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국회가 최근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넷플릭스가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망 이용료는 법안으로 강제되기보다 기업 간 협상에 맡겨져야 하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사용하면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망 이용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법으로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협상의 여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OCA를 통해 콘텐츠를 현지화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볼머 디렉터는 이날 사단법인 오픈넷이 개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가 운영하는 OCA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자체 캐시서버다. 회원들이 특정시간 대에 자주 시청하는 콘텐츠를 새벽 시간에 미리 저장해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원과 가까운 위치에
- 이지혜 기자
- 2021-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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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회 망이용료 압박에 구독료 기습 인상?...넷플릭스 향한 눈총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용요금을 올렸다. 국회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납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이를 의식한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18일 공지를 통해 한국 서비스의 스탠다드 요금제를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12.5%,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1만 4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17.2%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뀐 요금제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약 한 달 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를 올린 것은 한국 진출 후 5년 10개월 만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구독료, 올해 2월 일본 구독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납부를 의식해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작품의 양적, 질적 수준을 올리고 '오징어 게임' 같이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올렸다”면서 “망 이용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 이지혜 기자
- 2021-11-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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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규제에 발 묶여 국내에서는 못하는 블록체인 게임...“정책적 대안 논의돼야”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최근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활용,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투언(Play to Earn, 이하 P2E)’ 게임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방식의 게임들이 사행성을 이유로 서비스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토큰으로, 구매자의 소유권을 증명가능하게 한다. P2E 게임은 게임 내 아이템에 NFT를 부여, 사용자들이 플레이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수익화할 수 있게 해준다.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앞다퉈 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NFT가 적용된 게임은 서비스 불가하다.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임에도 불구, 해외에서만 서비스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사행성과 환금성을 우려해 블록체인 게임들의 등급 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등급을 분류받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32조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
- 이지혜 기자
- 2021-1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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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내 게임사 너도나도 “NFT”…‘돈버는 게임’이 뭐길래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대체불가능한토큰(NFT)를 활용,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투언(Play to Earn, 이하 P2E)’ 방식이 국내 게임사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진행되는 컨퍼런스 콜에서 연달아 NFT, P2E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는 중이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토큰으로, 구매자의 소유권을 증명 가능하다. 만약 게임 내 아이템에 NFT가 부여된다면, 사용자들은 플레이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아이템을 NFT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팔면서 수익화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기기 위해 게임을 했다면(Play to Win) 이제는 돈을 버는 게임(P2E)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당초에는 아이템을 구매해도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게임이 서비스 종료하거나, 유저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아이템의 가치는 없어지는 셈이었다. 하지만 아이템이 NFT로 판매된다면 그 소유권이 100% 이용자에게 넘어간다.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구매자에게도 팔 수 있으며, 연동되는 플랫폼이라면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
- 이지혜 기자
- 2021-1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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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알고리즘 설명하라” 온플법 통과 앞두고 갑론을박 여전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이달 내 통과가 예상되는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에는 서비스의 콘텐출 노출 방식과 순서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작동 기준과 원리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8개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용자보호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온플법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당 법안 2개를 모두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 이견을 국회가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은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통과가 예정된 두 법안에는 플랫폼 서비스의 알고리즘 내용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거래계약서’를 쓰도록 규정하는데, 이 계약서에는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지혜 기자
- 2021-1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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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증가하는 플랫폼 근로자들…‘플랫폼종사자보호법’이 지킬 수 있을까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어,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사람은 약 176만 명(취업자의 7.46%)이다. 여기서 단순 구인구직 앱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제외하면 약 22만 명 규모가 된다. 특히 배달‧운송 노동자는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52%를 차지한다. 플랫폼을 통해 하는 일이 부업이라고 답한 비율은 40.9%, 주업이라고 답한 비율은 59.1%였다. 플랫폼 일자리는 접근이 용이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불분명하고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례로 배달업계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지역배달대행업체 라이더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1%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
- 이지혜 기자
- 2021-11-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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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비대면 진료’ 두고 본격화되는 플랫폼 vs 의약단체 대립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합법화된 ‘비대면 진료’가 ‘위드코로나’에서도 운영될 수 있을까. 정부와 국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의약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총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 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수요가 있는만큼, 정부도 향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규제 챌린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 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편익이 굉장히 컸다”면서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순차적으로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 이지혜 기자
- 2021-10-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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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토종앱마켓 비인기요인 ‘콘텐츠 부족’…상생협약으로 변화 올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해외 앱 마켓에 비해 콘텐츠가 부족해 인기가 떨어졌던 토종 앱 마켓이 정부‧기업 간의 상생협약으로 변화를 꾀한다. 대표적인 토종 앱 마켓으로는 통신3사가 설립한 ‘원스토어’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토어’가 있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밀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원스토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8.3%에 그쳤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71.2%였다. 애플 앱스토어는 10.5%를 기록했다. 토종 앱 마켓의 비인기요인은 ‘콘텐츠 부족’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앱 마켓을 선택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앱 등록 여부(86.4%)’였다. 또 플레이스토어 이용자가 국내 앱 마켓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앱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67.8%)’가 가장 높았다.(전국 만 20~49세 모바일 유료 게임 이용자 1000명 대상 조사) 실제로 원스토어에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게임이 입점되어 있지 않았다. 카카오게임즈의 ‘오딘:발할라라이징’과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소울2’,…
- 우혜정 기자
- 2021-10-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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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심상치 않은 중국게임…국산 위협하나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중국산 게임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안정적인 퀄리티를 내세우면서 차트에서 장기집권, 국산 게임을 위협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가 8일 밝힌 것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9월 매출 기준 게임 매출 순위 10개 중 4개가 중국산 게임이다. ▲원신(5위) ▲기적의 검(7위) ▲히어로즈테일즈(8위) ▲삼국지 전략판(9위)가 그것이다. 이중 ‘원신’은 중국 미호요 게임사에서 지난해 9월 출시돼 1주년을 넘긴 게임으로, 9월 12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한 이후 역주행에 성공해 플레이스토어 매출 3위에 오르기도 했다. 31위에 위치한 빌리빌리의 ‘미니어스:작지만 놀라운 모험’은 지난 9월 14일 출시된 게임으로, 집계가 비교적 늦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 게임은 8일 기준 플레이스토어 매출 11위, 앱스토어 매출 17위다. 중국산 게임은 과거 ‘그래픽만 다르고 게임 방식은 똑같은 양산형 콘텐츠’, ‘저퀄리티’, ‘짝퉁’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의 게임들은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원신의 경우 카툰 그래픽에 오픈월드 RPG를 표방하면서
- 우혜정 기자
- 2021-10-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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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배달시켜야 하는데…” 모바일앱, 고령자‧장애인 이용 더 불편해져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의 불편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쇼핑, 숙박 앱 등 생활에 밀접한 모바일 앱‧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웹 접근성이란 나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0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앱 접근성은 전년도(74점)에 비해 4.8점 하락한 69.2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다운로드가 가장 많은 모바일 앱 300개(iOS·안드로이드 각 150개)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모바일 앱에 동등하게 접근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최하위 점수를 받은 앱은 대표적인 배달 앱 ‘배달의민족(iOS)’으로, 38.9점을 기록했다. 이어 ▲브랜디(iOS) 43.8점,▲디데이 위젯(iOS) 43.8점 ▲배달의민족(안드로이드) 46.2점 ▲지그재그(47.2점) ▲Ulike유라이크(iOS) 48.7점 ▲쿠팡(iOS) 49점 ▲포스텔러(안드로이드) 49.3
- 우혜정 기자
- 2021-10-04 19:26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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