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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주택자가 바라본 정부의 ‘전·월세대책’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본 기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혼주의 가장이다. 남들은 ‘영끌’이라고 하면서 주택 구입에 열을 올리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는 소외 계층에 속한다. 주변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기회로 보는 것 같다.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로또 광풍을 빚는 현재의 주택청약제도가 자발적 무주택자를 양산한 셈이다. 이 같은 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작 내집 마련에 목말라 있는 본 기자 같은 무주택자들은 소외를 겪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치솟는 전세가에 무주택자들은 언제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불안하게 움직이던 전·월세 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더 고삐가 풀린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괜찮은 주거 환경을 갖춘 아파트의 전셋값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뛰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를 거쳐 주거용 오피스텔로까지 번졌고, 하루가 다르게 전세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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