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본 기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혼주의 가장이다. 남들은 ‘영끌’이라고 하면서 주택 구입에 열을 올리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는 소외 계층에 속한다. 주변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기회로 보는 것 같다.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로또 광풍을 빚는 현재의 주택청약제도가 자발적 무주택자를 양산한 셈이다. 이 같은 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작 내집 마련에 목말라 있는 본 기자 같은 무주택자들은 소외를 겪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치솟는 전세가에 무주택자들은 언제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불안하게 움직이던 전·월세 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더 고삐가 풀린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괜찮은 주거 환경을 갖춘 아파트의 전셋값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뛰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를 거쳐 주거용 오피스텔로까지 번졌고, 하루가 다르게 전세와 월세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편집국장] 최근 잇따르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사망 관련해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대처를 잘해온 정부의 체면을 구기고 있어 안타깝게 한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위해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잠정 유보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어 제주의 민간 의료기관 다수가 대한의사협회의 접종 보류에 동참하기로 해 접종 거부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최근 맞을 것이냐 미룰 것이냐는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은 뜨겁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사망 신고가 이날 하루만 10건 넘게 접수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접종 중단과 전수검사를 촉구했다. 늦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현재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쟁보다는 근거 있는 판단과 함께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필요한 시기다. 독감이 유행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편집국장]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 문제를 들어 공신력 있는 완성차 업체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 사실상 중고차 진출을 공식화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으나 작년 초 지정 시한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 중소기업벤처부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이번 중고차 진출에 관련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중고차를 구입해봤거나 고려해봤던 대다수가 잘 알 것이다. 지난 7년간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을 진출은 막은 정부의 보호막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중소업체가 난립했고 소비자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불만은 2018년 이후 2만 건이 훌쩍 넘었다. 허위, 바가지 매물이 넘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편집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푼 결과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 현상이다. 벌써부터 추석 차례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유동성 확대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최근 잇따른 기상 악재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최대 25%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물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7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5%(3만8400원) 오를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가령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40만4730원이 들어 지난해 추석보다 8만270원(24.7%)이 더 필요할 것이란 계산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정부대책은 볼 수 없다. 코로나 대책과 돈풀기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추석 차례상 물가…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이다. 지난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시작부터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지만 시간은 빠듯하다. 지난해의 경우도 예년보다 늦어5월 하순에 심의가 시작됐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 지연된 것이다. 법정시한인 이달 29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하므로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피해가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88%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감액까지 거론할 태세다. 이들의 논리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임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외환위기 때도…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국내 주요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국제노선을 다녔던 항공기들은 멈췄고, 수출 시장을 누볐던 배들은 갈 곳을 잃었다. 자동차 공장들은 가동중단 소식을 전했고, 정유 업계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10일 수출액은 코로나19가 우리 산업에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이 기간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6% 감소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런 현상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수출 부진이 5∼6개월 이어진다면 이를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네차례 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150조 원 규모의 대책을 쏟아냈으나 극심한 매출 가뭄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 등을 의식해 종합 처방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결정하는 등 위기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기업
[투데이e코노믹 = 우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일자리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달 16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달(12만5000명)에 비해 적어도 3만5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으로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산업 전반에 실업대란의 위기에 놓였음에도 정부 대책 시행은 늦어지고 있다. 한번 없어진 일자리는 다시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거나 폐업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쓰고 더는 견디기 어려울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자금도 정신력도 소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신속한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도움이 가장 절박한 자영업뿐 아니라 피해 기업들에도 고용유지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자의 생활안정 대책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편집국장]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개편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배민은 이달 1일부터 8만8천원의 월정액 배달 앱 ‘울트라 콜’ 중심의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 성사될 때마다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사태로 혼란한 틈을 타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 배민에 대해 소비자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조차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배민의 수수료 꼼수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곳은 월매출 155만 원 이하 점포에 불과하고 대다수 소상공인은 엄청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의 과도한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