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 A씨는 월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집을 찾았다. 그 중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집을 발견하고 부동산 업체에 연락했다. 매물을 보기로 약속하고 다음날 중개업체를 찾아갔지만, 중개인은 ‘집이 방금 나갔다’면서 월세가 더 비싼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매물은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식이다.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원래 올려놓은 집이 벌써 계약이 완료됐다면서 더 비싼 집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혹은 처음부터 아예 중개 의뢰가 없었던 ‘유령 매물’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지난 8월부터 실시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입주할 당시 찍어놓은 신축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면적을 더 넓게 표시해 둔
[투데이e코노믹 = 박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자, 생활숙박시설 보급도 급속히 늘어나면서 관련해 법 위반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지난해 숙박시설 건축허가 물량이 증가했고,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 공급된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청약자들이 몰리는 모습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숙박시설 건축허가 물량은 총 2330건으로 전년(1995건) 대비 16.79% 상승했다. 지난해 숙박시설 건축허가 면적도 전년(276만200㎡) 보다 26.32% 증가한 348만6739㎡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전국 주요 관광명소에서 공급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를 뜸타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를 접수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투데이e코노믹 = 박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2기 신도시보다 최초 공급시기를 4년9개월가량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4일 3기 신도시 추진현황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계양·부천 대장 지구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지지구 지정부터 보상 착수까지 기간을 비교했을 때 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의 경우 24개월, 위례는 30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됐으나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은 14개월, 인천 계양은 14개월 등 평균 17개월을 단축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 공고를 내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올 상반기에 공고를 낼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난해 10월 지구계획안을 마련했고 올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
[투데이e코노믹 = 우혜진 기자] 내집이 없거나 안정된 직장이 없으며 연애도 힘든 것으로 나타나 집이 없는 N포 세대 미혼 남녀에게 더욱 좌절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한 미혼 남녀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이성과 교제할 가능성이 30%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미혼 인구의 이성 교제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성 교제 가능성이 27.9%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구는 2018년 8월 31일∼9월 13일까지 전국의 만 25∼39세 이하 미혼 남녀 3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28.8%p, 남성이 25.9%p 증가해 여성이 ‘내집’을 보유한 경우 이성과 연애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다. 다만 현재 직장에 다니는 등 경제활동을 한다면 부동산 소유 여부가 이성 교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본인 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볼 때,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의…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최근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로 주택 구매·임대를 하는 사회적 현상이 생겨났다. 이 같은 현상을 주도했던 20대·30대는 주택 문제로 대출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깬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올해 신규 대출자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올해 3·4분기까지 신규 차주(돈을 빌린 사람) 중 30대 이하의 비중(인원기준)은 58.4%로 집계됐다. 또한, 30대 이하 신규 차주의 부채액은 전체 금액 중 55.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52.4%보다 늘어난 수치다. 올해 3분기 30대 이하 신규 차주의 평균 부채 보유액은 4355만 원이다. 다른 연령대보단 적지만, 30대 이하 신규 대출자의 지난해 말 평균 부채 3632만 원보다 19.9% 늘어났다.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신규 차주 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보유 부채액을 기준으로 해도 나머지 연령대는 일제히 줄었다. 부채증가율의 경우 나머지 연령대 역시 늘어났지만, 40대 증가율 16.9%, 50대 14.4%, 60대 이상 12.9%로 30대 이상…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본 기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혼주의 가장이다. 남들은 ‘영끌’이라고 하면서 주택 구입에 열을 올리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는 소외 계층에 속한다. 주변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기회로 보는 것 같다.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로또 광풍을 빚는 현재의 주택청약제도가 자발적 무주택자를 양산한 셈이다. 이 같은 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작 내집 마련에 목말라 있는 본 기자 같은 무주택자들은 소외를 겪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치솟는 전세가에 무주택자들은 언제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불안하게 움직이던 전·월세 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더 고삐가 풀린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괜찮은 주거 환경을 갖춘 아파트의 전셋값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뛰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를 거쳐 주거용 오피스텔로까지 번졌고, 하루가 다르게 전세와 월세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월세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를 갖는 것도 늦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감소하고,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는 65.1%나 줄었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자녀가 없는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다.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임대차 기간이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 이와 비슷한 혼란이 있었다며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세 물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전셋값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자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당장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것보다 공급될 물량을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젊은세대를 포함 304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공포에 의한 매수, 이른바 ‘패닉바잉’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김 장관의 당부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패닉바잉’이라는 용어에 대해 “그런 말이 사용되는 게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며 “용어에서부터 주의한다면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10월 발표로 예정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던 것을 공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라면서 ‘거취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거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갭투자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 현행 규제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 원으로 내린다.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2000만 원이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