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정부와 국회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되며, 규제보다는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거대 플랫폼을 겨눈 규제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꺼내들고 있다. 국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이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골목상권 침해, 수수료 논란, 플랫폼 갑질 등 갈등 요소들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여당에서는 전방위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이 자사 앱을 활용해 금융상품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사가 보험 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에 중개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자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사업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다. 신고유예 기간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이와 관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지금과 같은 영업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의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하지만, 기준에 충족한 코인거래소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 영업 중인 코인거래소 중 다수가 영업 중단이나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해당 조치의 6개월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미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도 13일 회의에서 업권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지는 14일 이용우 의원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25일 신고유예 조치 종료 이후 정부가 해야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국내 부동산 산업에 ‘프롭테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산업 규모도 급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신산업인만큼,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존 공인중개 사업자들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가운데 국내 프롭테크 기업들은 2018년 11월 ‘한국프롭테크포럼’을 출범,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회원사는 278개사다. 본지는 8일 한국프롭테크포럼 조인혜 사무처장과의 인터뷰를 진행, 국내 프롭테크의 성장 가능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들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Q. 현재 국내 프롭테크는 시작단계다. 향후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타 산업들과 비교할 때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프롭테크 산업 역시 태동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메이저 산업 중에서 마지막 남은 디지털 기회시장으로 표현되고 있는 프롭테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프롭테크 스타트업 87개사의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편집자주] 본지는 우리 사회에서 4050세대가 비대면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to4050’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유아‧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택근무,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전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커졌다. 지난 3월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만 3~69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3.3%에 달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약 1%p씩 증가해왔지만, 2020년에는 3.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유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이 커졌다. 만 3~9세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7.3%로, 전년(22.9%) 대비 4.4%p 상승했다. 만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35.8%로, 전년(30.2%) 대비 5.6%p나 늘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가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이들이 동영상 플랫폼, 게임 등에 집중하게 되면서다. 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