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동통신 요금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2만원대 5G 요금제’ 도입과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데이터 접근성을 ‘기본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2만원대 5G·요금제 절반 축소…구조 개편 본격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다. 현재 5G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고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저가 구간을 확대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복잡한 요금 구조도 단순화된다. 현재 통신 3사의 요금제는 합산 약 250개 수준인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여 소비자 혼란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령별 맞춤 혜택도 자동 적용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처럼 별도 신청 없이 고령층 등 대상자에게 음성·문자 혜택이 자동 제공되는 구조다.
■ 데이터 소진 후에도 ‘무료 인터넷’…QoS 전면 도입
정부는 데이터 중심 이용 환경을 반영해 ‘데이터 안심 옵션(QoS)’도 전면 도입한다. 이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속도를 낮춘 형태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동안 일부 요금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QoS를 전 요금제로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초과 요금 부담을 줄이고 필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내게 맞는 요금제 자동 추천”…10월부터 시행
이용자 선택 편의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제도는 이미 법 개정이 완료됐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사용량, 통화 패턴 등을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알뜰폰 시장 ‘긴장’…가격 경쟁력 흔들릴까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알뜰폰(MVNO) 시장이다. 그동안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통신 3사가 저가 5G 요금제와 QoS를 확대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알뜰폰 요금제에도 QoS를 기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기존 사업 모델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통신 3사와의 격차가 줄어들 경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데이터 접근권은 기본권”…통신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다”며 “요금제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내 통신 3사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 요금 인하를 넘어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신호로 보고 있다. 다만 통신사 수익성, 알뜰폰 생태계, 네트워크 투자 여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향후 시장 재편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