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스테이블코인 테라·루나와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최근 열린 권씨 사건의 3번째 재판 전 협의에서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재판 전 주요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권씨 측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는 당일 협의에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와 루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재판 전 요청서(motion)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에 "피고인 측이 준비 중인 요청서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일명 '지니어스 법안'과 얼마나 관련성을 가지는가"라고 질의했고, 패튼 변호사는 "현재 검토하는 중이다.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안을 잘 지켜보라"라고 주문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지니어스 법안' 상원 본회의 가결

앞서 미 연방 상원은 지난 17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 1대 1 담보 의무 ▲ 자금세탁 방지 ▲ 연방정부·주정부 공동 감독 등을 명문화해 스테이블코인을 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니어스 법안은 하원 의결을 남겨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 사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전 대표는 현재 사기 등 9개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테라·루나는 지난 2022년 '대폭락' 사태를 일으키며 투자자에게 막대를 손실을 준 바 있다. 당시 미국의 긴축재정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테라는 자매코인 격인 루나의 발행을 조절해 '1달러=1코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테라 가격이 떨어지자 1달러를 맞추기 위해 많은 양의 루나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루나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졌다. 가속화되는 디페깅에 위기를 느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투매에 나서면서 테라와 루나의 가치는 회복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권 전 대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형량은 최대 130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