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뜨거운 이슈를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단 30일 남았습니다. 투데이e코노믹은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과학기술 지원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의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격변하는 사회에서,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돕고 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을‧3선)은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책은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후보의 과학기술 7대 공약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과학과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강국시대 선도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등이다.

 

더불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에 힘쓰면서 혁신에 ‘포용’과 ‘자율성’의 가치를 더한다.

 

7대 공약 중 핵심인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 부처별‧산하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주요 R&D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고,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면서 “기술의 융복합시대에 걸맞은 체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산업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 갈등 문제와 관련,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등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그러하지 못한다면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올해 대전환의 시대 앞에서 국민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Q1. 3월 초 대선이 있다. 차기 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학기술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7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다. 현재 부처별‧산하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주요 연구개발(R&D)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고,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 기술의 융복합시대에 걸맞은 체제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 방송‧통신 정부조직과 관련 거버넌스를 개편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지금은 융복합시대이고, 언론이 뉴미디어와 결합돼 있지 않나. 촉진과 규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 산업 성장, 언론 본연의 가치 지향,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Q2.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 과학기술지원 전략 계획을 설명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책은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진행될 것이다.

 

7대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강국시대 선도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다.

 

이들 계획은 단기과제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과제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혁신에 ‘포용’과 ‘자율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과학기술 역량 발전이 곧 지방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공약은 ‘자율성’을 통해 과학혁신을 이루어내도록 한다는 의지다.

 

 

Q3. 대한민국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이 다수 노출됐다.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플랫폼 갈등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플랫폼 기업들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서비스는 특정 국가를 넘어 글로벌한 체제로 인류의 삶을 바꾸어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런 현상을 목도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기존 기업들의 성장 방식과는 다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그 ‘유’는 기존의 사회질서가 만들어 낸 자산이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필요하다.

 

아직은 기존 법이 미칠 수 없는 부분들도 많다. 메타버스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독과점도 많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의 플랫폼 서비스가 사회의 자산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라면 과연 이들의 독과점 형태가 올바른가, 거기서 등장한 이익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질문할 수 있다. 독과점은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1900년대 초반 경제 대공황을 전후로 미국에서 이 필요성이 입증된 바도 있다. 독과점은 사회발전을 막고 결국에는 혁신을 저해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기업이 스스로 그러하지 못한다면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 등이 그 예일 것이다.

 

 

Q4. 국민,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들께 한 마디.

 

일상이 녹록지 않다. 전 세계 감염병 유행, 저성장 양극화, 불평등,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리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능과 실력이 필요하다. 올해 대전환의 시대 앞에서 국민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다. 오늘 우리가 과학기술강국, 정보통신강국으로 발전하는 데는 우리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의 노고가 컸다. 공헌자시다.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의 노고에 응답할 때다.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도울 것이다. 긍지야말로 인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동력을 만들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