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뜨거운 이슈를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단 30일 남았습니다. 투데이e코노믹은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과학기술 지원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의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격변하는 사회에서,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돕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 초선)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계 공학 전문가 출신으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과학기술강국포럼’을 구성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과학기술 정책 공약 단장, 4차산업혁명선도정책추진본부장을 맡았다.

 

윤 후보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일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Total)’ 서비스, 국민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지난 1월 국회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 통과와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도 연계해 추가 입법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정부 구축, 메타버스 인력 양성, 메타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빅데이터 등 5대 인프라 구축을 통한 4차산업혁명 먹거리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 추진도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과제다.

 

김 의원은 최근 산업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대된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관점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성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새로운 플랫폼 기업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와 진흥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플랫폼 신생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은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힘 또한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히는 신산업분야가 없도록 규제 체계를 점검할 것이고, 시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산업의 위기와 일자리 문제 해결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Q1. 3월 초 대선이 있다. 차기 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학기술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현 정부의 디지털 전환은 세계적 추세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 칸막이와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도 제각각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가 될 것이다. ICT 컨트롤타워 전담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행정, 디지털 격차 해소, 대국민안전,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게 된다.

 

또한 모든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여 홈페이지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Total)’ 서비스,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메타버스를 이용한 공공서비스 확대로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정부조직 설계 및 구조화는 부처 단위의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기관별 직제까지 디지털 역량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주요 정책 수립‧집행에 있어 ‘디지털 영향 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2.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 과학기술지원 전략 계획을 설명한다면.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합된 지능형 초연결망 등 5대 인프라를 구축하여 4차산업혁명 먹거리를 육성한다.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 VR·AR, AI 등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산업발전 초기 단계로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한 규제 개선 체계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 수립, 메타버스산업 진흥위원회 신설, 전문인력 양성 계획, NFT(대체불가능토큰) 화폐 도입 등을 규정했다.

 

지난달 20일 메타버스 관련 산업계, 학계, 정부 등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도 연계해 추가 입법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정부 구축, 메타버스 인력 양성, 메타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과학기술의 경우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어 지자체 기술개발이 더디고, 투자가 저조한 지방 소외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자생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인재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Q3. 대한민국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이 다수 노출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플랫폼 갈등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은 플랫폼으로의 집중과 종속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

 

플랫폼이 가지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이제는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 모두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국민 대부분이 플랫폼에 종속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파급효과는 우리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확대된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관점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성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새로운 플랫폼 기업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와 진흥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정보 양극화를 해소하고, 플랫폼 신생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4. 국민,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들께 한 마디.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래사회로의 시대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목소리가 소외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과학계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 다양한 사회 정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 반도체 대란, 방역 대책 등이 있다.

 

본 위원은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과학기술계 소통강화, 과학기술인 위상 제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강국포럼’을 구성하여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 당시 “과학을 국정 중심에 놓고 성장하는 과학 입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할 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은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또한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히는 신산업분야가 없도록 규제 체계를 점검할 것이고, 시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산업의 위기와 일자리 문제 해결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