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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위기 넘긴 빗썸...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코인원까지 소송전에 합류한 국내 주요 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30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빗썸에 대한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빗썸은 당초 지난달 말부터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고려 앞서 FIU는 지난 3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 의무 등 총 665만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는 것이 FIU 측 설명이다. 재판부는 제재가 즉시 시행될
- 우혜정 기자
- 2026-05-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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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사용하세요"...배달앱 마케팅 후끈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국내 배달 플랫폼들이 관련 소비 수요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원금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 가운데, 배달앱은 ‘현장결제’ 방식을 앞세워 이용자 유입 확대와 가맹점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는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 규모와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비자가 배달기사를 직접 만나 가맹점 자체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대면 방식은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들이 관련 기능 강화에 나섰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만나서 카드 결제’ 기능을 전면에 배치하고 앱 내 안내 화면을 대폭 개편했다. 가게배달 주문 후 라이더를 만나 점포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배민은 메인 화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만나서 결제’ 전용 아이콘과 안내 배너를 신설했다. 이를 누르면 지원금 사용 방법과 사용 가능한 가게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보 확인부터 주문, 결제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단순화해 실제 사용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배민
- 우혜정 기자
- 2026-05-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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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에도 광고 탑재되나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에 대한 광고 도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당장은 구독 모델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광고를 핵심 성장 축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필립 쉰들러 구글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최근 모회사 알파벳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광고는 수십억명의 사용자에게 제품을 확장하는 데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는 제미나이 앱의 구독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미나이에 즉각 광고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지만, 구글이 장기적으로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글은 현재 검색 서비스 내 AI 기능인 AI 모드와 AI 오버뷰에서 일부 광고 형식을 시험 중이지만, 독립형 제미나이 앱은 아직 광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 광고 붙을 경우 챗GPT 이어 AI 챗봇 두 번째 구글이 제미나이에 광고를 붙일 경우, 이미 무료·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진행 중인 OpenAI의 챗GPT에 이어 주요 AI 챗봇 가운데 두 번째 본격
- 우혜정 기자
- 2026-05-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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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4.5개월 영업정지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대규모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말 해킹 사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이번 징계안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안건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도 남아 있다. "외부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 제재 전례 없어" 롯데카드 측은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해킹 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외부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주장했다.
- 우혜정 기자
- 2026-05-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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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story]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다…한국은행이 갇혔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한국은행이 어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했다. 예금은행 저축성수신금리 연 2.82%, 대출금리 연 4.20%. 전월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6%포인트 내렸다. 숫자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런데 이 작은 움직임 뒤에 있는 사정이 복잡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연 2.5%다. 올해 들어 1월 동결, 2월 동결, 4월 동결. 세 번 연속 그 자리에 서 있다. 다음 결정은 5월 28일이다. 시장은 이번에도 동결을 점치고 있다. 그런데 동결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한 것'인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내리고 싶지만 내릴 수 없는 이유 한국은행이 올해 초 금리를 내리지 못한 데는 두 가지 벽이 있다. 하나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4월 28일 기준 1,473원 수준이다. 지난 12개월간 원화는 약 2.86% 하락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3.75~4.00%, 한국이 2.5%니 한미 금리차가 최대 1.5%포인트다. 이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자금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원화 약세가 가팔라진다. 그러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진다. 한국은행 총재는 "중동 사태만 없었으면 환율
- 우혜정 기자
- 2026-04-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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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해도 “회사 책임 없다”…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손질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쿠팡·네이버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거래 분쟁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는 데 활용해 온 ‘불공정 약관’이 대거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판매대금 정산을 자의적으로 미루고, 탈퇴 회원의 충전금을 소멸시키는 조항 등에 제동을 걸면서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약관 관행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쿠팡이 8개 유형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기업들은 공정위 지적 사항을 반영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면책 조항이다. 쿠팡은 약관에 ‘제3자의 불법 접속’,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왔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이 조항은 대표적인 ‘책임 회피용 약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네이버와 G마켓 등 다른
- 우혜정 기자
- 2026-04-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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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story] 57조 버는 회사, 직원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타이밍이 묘하다 삼성전자가 이달 초 1분기 영업이익 57조 2000억 원을 발표했다. 단일 분기 역대 최고, 작년 연간 실적 전체를 뛰어넘은 숫자다. 그런데 불과 3주 뒤인 4월 23일, 서울 한복판에 삼성전자 노조원 4만 명이 모였다. 구호는 단순하다. "상한제 없애라."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은 93.1%였다. 회사는 법원에 파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사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시점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이 장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의 성과 분배 구조가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조가 원하는 것 핵심 요구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 폐지다. 현재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OPI로 지급하되 상한이 정해져 있다. 노조는 이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계산은 간단하다.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중 일부 증권사 추정치는 300조 원을 넘는다. 20%면 60조 원이다.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규모다
- 유서진 기자
- 2026-04-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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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서·계좌잔고에 탈퇴회원 정보까지...듀오 개인정보 유출 일파만파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회원 4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국내 최대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계좌잔고와 부동산 보유내역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회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관계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시작됐다. 해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는 PC에 원격 접속해 약 42만~43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듀오는 지난해 2월 초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회원들에게는 최근까지 별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등 결혼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 여기에 학교명, 전공, 직장명, 입사 사고 원인으로는 허술한 보안 관리가 지목됐다. 듀오는 관련 기관이 권고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 움직임...민감정보 포함
- 우혜정 기자
- 2026-04-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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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HWP·HWPX 파일 지원...한국 이용자 편의 확대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오픈AI는 최근 챗GPT가 HWP 및 HWPX 파일 호환 기능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 이용자들은 별도의 파일 변환 과정 없이 한글 문서를 그대로 업로드해 내용을 확인하고 AI 기반 분석·요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챗GPT는 PDF, 워드(DOCX), 엑셀(XLSX), 파워포인트(PPTX), 텍스트(TXT), 이미지(JPG·PNG), 데이터 파일(JSON·XML) 등 글로벌 표준 형식은 폭넓게 지원했지만,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한글 파일은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PDF나 워드 형식으로 변환한 뒤 업로드해야 했고, 문서 서식이 깨지거나 표 구조가 달라지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내 기업 및 기관, 챗GPT 도입 장벽이 낮아질 듯 이번 업데이트로 사용자는 한글 문서를 챗GPT에 업로드한 뒤 자연어 질문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핵심 내용을 요약받을 수 있다. 긴 보고서나 회의 자료, 행정 문서처럼 분량이 많은 자료를 빠르게 검토해야 하는 환경에서 특히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HWP와 HWPX는 국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등
- 우혜정 기자
- 2026-04-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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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개월 영업정지' 이달 말 결론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제재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임박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제재 효력을 멈출지 여부는 빗썸의 향후 영업 전략은 물론, 올해 예정된 법인 가상자산 투자시장 개방 이후 거래소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빗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했으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미뤘다. 재판부는 빗썸 측에는 영업정지로 인한 구체적 손해 규모를, FIU 측에는 현재 통제 조치만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지와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양측 서면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제재 내용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존 고객 거래는 가능하다. 빗썸은 해당 처분이 과도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재의
- 우혜정 기자
- 2026-04-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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