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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나 했는데...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판단 연기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연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가 변협 등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 했던 로톡으로서는 리크스 해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또 한 번 지체된 셈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이 지난해 12월 8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위원회는 기간 연장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8일이었던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는 오는 6월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며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제한한 바 있다. 변호사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의 서비스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 광고규정,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해 로톡을 이용하는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 처분했다. 법무부, 변협 눈치보나...6월 이후 또 연기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변협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우혜정 기자
- 2023-03-15 20:32
승기 잡은 카카오...SM엔터 품에 안았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카카오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하이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SM 인수 절차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M의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사업에 협력한다. 이달 31일 열리는 SM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들도 사퇴한다. 사외이사 후보와 관련해서는 카카오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카카오와 손잡은 SM 경영진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14.8%의 지분을 매입한 하이브의 치열한 인수전은 한 달 넘게 계속됐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 주식을 매입하는 공개매수에 실패하자, 지난 7일 카카오는 주당 15만 원에 SM 지분 40%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분 4.91%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가 이 가격에 약 35%의 SM 지분을 매입하려면 1조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SM 주가, 올초 7만 원대서 16만 원대
- 우혜정 기자
- 2023-03-14 13:48
KT, 메타버스 플랫폼 ‘지니버스’ 오픈베타 출시…“일상·감정 나눌 수 있는 점이 특징”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KT는 B2C 메타버스 플랫폼 ‘지니버스’의 오픈베타 버전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니버스에는 도면 기반의 ‘AI 홈트윈’ 기술이 적용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메타버스 공간에 현실의 집이 그대로 구현된다. 또 1000여 개의 아이템을 통해 아바타를 개성 있게 꾸미는 것도 가능하다. 지니버스 사용 시 이용자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직접 초대한 친구들과 교류도 할 수 있다. KT는 “불특정 다수와 제한 없이 소통하는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과 달리, 실제로 교류하는 친구들 중심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KT는 지니버스에 공간, 대화, 목소리, 모션, 이미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멀티모달 기반의 '생성 AI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모션댄스와 AI 사운드 등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니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김이한 KT 융합기술원장(전무)은 “KT 지니버스가 직접 만든 나만의 공간에서 또 다른 상상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MZ세대 메타버스 플랫폼이
- 박재형 기자
- 2023-03-13 12:44
가상자산 법안 또 ‘불발’...규제 공백 장기화되나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자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앞서 진행된 33개의 국가보훈처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안건 자체가 다뤄지지 못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중간 순번에 가상자산법이 배정돼 있었지만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 제·개정안은 총 17개다. 제정안 10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이다. 보이스피싱 악용 범죄도 속출 이 중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
- 우혜정 기자
- 2023-03-13 11:11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에 미성년자 전용서비스 ‘리틀 신한 케어’ 플랫폼 열어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신한은행은 미성년 고객의 저축 문화를 확산하고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서비스 플랫폼 ‘리틀 신한 케어’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SOL)’ 안에 설치된 이 플랫폼은 ▲태아 미리 등록 ▲미성년자 미리 작성 ▲우리아이 맞춤 상품 보기 ▲아이·청소년 행복 바우처 ▲신한 밈 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태아 미리 등록 서비스’의 경우 예비 부모가 태아의 출생 예정일을 등록하면, 플랫폼이 출생일 전후에 알림톡을 보내 자녀 신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한은행은 ‘태아 미리 등록 서비스’를 이용한 예비 부모에게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최대 5만 원의 바우처를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출생 전부터 청소년기까지 자녀들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더 쉽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4년 전 오픈한 신한 쏠을 지난해 10월 업그레이드하여 기존 은행과 뱅킹의 개념에서 탈피해 고객 중심의 ‘나만을 위한 마이플랫폼’이라는 목표로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업그레이드 당시 고객자문단 1만 명이 기획
- 박재형 기자
- 2023-03-10 14:22
모바일앱에서 해외채권거래?…삼성증권 온라인 채권거래 이벤트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삼성증권은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엠팝(mPOP)을 단순 주식거래 앱 넘은 통합 투자플랫폼 키우겠다는 의지 아래 엠팝을 통한 국내외 채권 거래 확대를 위한 이벤트를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엠팝에서 해외 채권을 1000달러 이상 순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 등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는 총 세 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이벤트 기간 내에 삼성증권 모바일 앱에서 ‘비장의 무기 채권거래’ 이벤트를 신청하고 기간내 엠팝으로 1000달러 이상 해외채권을 순매수 시,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두 번째는 이벤트 기간내 삼성증권에서 국내외 채권 거래(매수·매도, 신탁계좌 거래 포함)가 한 번도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성증권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내 장외채권을 10만 원 이상 첫 거래한 고객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마지막은 이벤트 기간 동안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내 장외채권을 순매수한 금액별(누적)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5억 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에게는 20만원 상당
- 박재형 기자
- 2023-03-09 14:34
트위터 또 먹통...원인은 무리한 감원?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소셜 미디어 트위터가 잇따라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기술적 결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그인이 되지 않고, 사진이 업로드 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링크 연결이 중단된다는 접속 장애 신고가 잇따랏다. 인터넷 접속 장애 추적 사이트인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이후 트위터 장애 신고는 전 세계적으로 1만 건 이상 보고됐다. 트위터 측은 이에 “현재 트위터 일부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내부 변화를 줬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작업 중이며 수정되면 업데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잦은 오류 원인으로 기술인력 부족 꼽혀 트위터는 지난 1일과 지난해 12월에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IT 전문매체 플랫포머(Platformer)에 따르면 이날 트위터의 접속 장애는 엔지니어 1명의 실수로 촉발됐다. 이 매체는 트위터 내부 직원의 말을 인용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차단하는 한 엔지니어(site reliability engineer)가 전날 네트워크상의 구성 변경을 잘못 손대는
- 우혜정 기자
- 2023-03-08 15:23
[해봤습니다] 살 아파트 콕 집어주는 임장 앱 '부동산의 신'

[편집자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IT 서비스·디바이스를 다 체험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투데이e코노믹> 기자가 독자 대신 직접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도보 통학 가능하고, 학군이 좋고, 대단지였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투자 열기는 식었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를 찾아야 할 수요는 존재한다. 어차피 사야 할 집이라면 내가 생각한 가치에 맞게,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예산에 맞는 집을 추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어 체험해보았다. 이도플래닝에서 개발한 부동산의 신이다. 부동산의 신은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이에 맞는 아파트를 추천해준다. 33개의 라이프 스타일 설문조사를 마치면 이용자의 유형이 나온다. 기자는 '목표지향형'으로 개발·계획 및 지역호재에 관심이 많은 유형이며 아파트를 고를 때 ▲직장 접근성 ▲교통 편의성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 ▲분양가 및 시세를 고려한다고 분석되었다. 추가로 성별과 연령, 교통수단, 지역, 거주 유형, 예산, 평형, 가구 구성원, 자녀, 자녀유형 등을 입력하자 기자에게 어울리는 15가지 키워드가 생성
- 이혜진 기자
- 2023-03-08 12:31
비대면 진료 제도화 착수...연내 의료법 개정 추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다만 의료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환자 유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되면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2000년 시범 사업 이후 23년째 제자리 중이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물꼬를 튼 것이다. 다만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중단돼 상시 허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6월까지 완료해 팬데믹 종료 전 비대면 진료를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증 안돼”...의료계 반대 넘어설까 문제는
- 우혜정 기자
- 2023-03-08 10:43
메타버스 성범죄 관련 제도 마련되나...규율체계 확립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신산업으로 각광받은 메타버스는 현재 명확한 법적 정의는 물론 관련 제도도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규제 수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방안은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에 맞춰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 등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로 이뤄진다. 먼저 과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허용-후규제’를 기반으로 한 규제 최소화, 신규 서비스 규율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기준 적용 등이 핵심이다. 게임물과의 구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그간 일각에서 메타버스에 게임법을 적용해 등급분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
- 우혜정 기자
- 2023-03-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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