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정부가 국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의 유튜브와 인터넷 등 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22.7%)과 비교하면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 보건당국은 2023년 하루 3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부는 곧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독서와 예술문화, 스포츠 교육인 RAS 정책을 교육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겠다는 의견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이라는 긍정적 시선과 일상 메신저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