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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이슈플랫폼] 온라인 청원서비스 '청원24'

12월 23일 청원24 개시.. 국민의견 수렴 가능한 공개청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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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청원24'가 12월 23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청원24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이다. 청원이란 국민이 피해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개정된 청원법 제10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12월 23일부터 시행하여 청원 24 사이트가 같은날부터 개시되는 것이다. 

 

 

이전까지 청원을 위해서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이 쉽지 않았다. 이를테면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하면 해당 기관을 검색하여 찾고 직접 방문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청원이 청원기관에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청원은 민원과 내용상 유사하지만 처리절차가 다르다. 청원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한다면, 민원은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한다. 청원이 좀 더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심층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다. 또한 청원은 청원서 서식에 작성한다면 민원은 일정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작성한다. 청원이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에 비해 민원은 단순 진정, 건의, 불만사항을 표출한다. 따라서 피해 구제,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제도·시설의 운영 등의 문제는 청원 24에서 신청하고 법령 질의, 제도 개선, 불편사항 해결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청원24는 4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청원안내> <청원하기> <나의 청원> <공개청원>이다. 청원은 개별적인 청원과 공개청원으로 나뉜다.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이다. 기자는 카카오톡을 인증하는 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했다. 청원하는 사람이 개인이냐 공동이냐에 따라 일반청원과 공동청원으로 구분한다. 주소와 연락처를 적은 후 진행상황 및 청원 결과를 수신할 방법을 고를 수 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국민비서가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후 청원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한다. 청원이 해당하는 기관을 모를 경우를 가정한 옵션이 없는 것은 아쉬웠다.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안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의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고를 수 있다. 청원 내용을 적고 첨부 파일을 최대 5개까지 첨부할 수 있다. 공개청원으로 체크할 수도 있다. 청원사항이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청원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개여부는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정된다.

 

 

청원24 게시판이 개시된지 5일이 지난 현재(28일) 청원24를 통한 청원수는 24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완료된 것은 1건이었다. 가장 많은 청원사항은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6건으로 53건을 기록한 30대보다 많았다. 60대가 가장 많은 청원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온라인 접근성을 높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60대가 청원에 가장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아직 공개되어 있는 청원은 없었다. 또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청원24 바로가기 서비스는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국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 같은 유사한 제안플랫폼이 바로가기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준비가 덜 갖춘 것으로 비춰져 아쉬웠다.  

 

청원24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 거듭날 수 있을까.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의 바람이 현실이 되길 기원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