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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루나사태 막기’ 총력…한국은 세월아 네월아

EU 27개 회원국 가상화폐 규제 법안 ‘미카’ 합의
바이든 정부, 연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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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에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가 당정이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시장 안정성을 높일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U 27개 회원국은 최근 가상화폐 규제법안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합의했다. 미카란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세계 첫 가상화폐 기본법으로 EU 회원국들과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미카는 가상화폐 발행인의 자격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눈에 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대량인출(뱅크런)에 대비해 1:1 비율로 유동성 준비금을 예금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량도 2억 유로(약 2712억 원)로 제한된다.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관련 내용은 이번에 미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EU집행위원회는 18개월 내에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카의 감독·제재 기관은 EU의 금융감독원 격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된다. ESMA는 시장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가상자산 플랫폼 투자자 보호 역할을 맡는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금융당국 기관장들을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연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 재무부는 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영국도 지난 1일 미국 금융 당국과 가상화폐 시장 규제 관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당정 간담회서 가상화폐 자율규제 방점...실효성 의문
5년간 상폐 가상화폐 541종...투자자 손실  규모 1조 원 달해


반면 한국은 지난달 13일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당분간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업비트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날 ‘공동협의체’를 꾸려 가상화폐의 상장·유통·폐지에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사업성 등이 포함된 공통 평가 항목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상장 여부를 결정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거나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 발행 등은 폐지 사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상화폐의 대규모 인출이 있을 시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 지원 종료 일자 등을 합의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 경보제를 도입해 투자자들에 위험 종목을 알리고, 비상사태 발생 시 24시간 이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율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5년간 거래량 상위 8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가상화폐 수는 541종에 이른다.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방침은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등 하루빨리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3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가상화폐 상장을 제한해 놨다”며 “해당 국가에서는 현재 5~6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상장돼 있는데 한국도 미국과 일본에서 상장한 기업들 정도만 상장하면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려면 3년 정도 걸리는데 코인 상장은 2~3억 정도를 주면 3개월 만에 상장이 가능하다”며 “내재가치가 없으면서 상장만 해서 돈을 벌고 ‘먹튀’를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이런 무분별한 상장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에 대한 고객의 예탁금 등 기업의 돈을 정부가 강제로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