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구글이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앱 콘텐츠 가격 인상에 이은 또다른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카카오톡의 앱 심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톡 최신버전(v9.8.5)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앱의 아웃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금지시키고, 조치들을 위반한 앱들을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삭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구글의 조치 이후에도 카카오톡 앱의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을 결제할 시 웹 결제 아웃링크를 안내했다.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가격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가 포함돼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올랐지만 웹에서 결제하면 이보다 저렴한 3900원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앱 내 결제 페이지에서 "웹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며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는 구글에서 연락이 오면 카카오톡 내 아웃링크 방침에 대해 내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 내 아웃링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앱 최신버전 다운로드 중단 강행에도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플레이스토어 내 앱 삭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현재 구글 측 조치에 대응해 다음 포털에서 카카오톡 최신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방법 역시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해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오늘 구글, 카카오 임원과 사태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오늘 구글, 카카오 임원을 불러 각각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도 의견을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앱 업데이트 중단이)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태 점검, 사실조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당장 그 전에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현재 앱 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논의 결과는 실태 점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최근 애플은 국내 앱에 제3자결제 방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 사태를 포함해 앱 마켓 사업자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