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배달 플랫폼 별 배달비 현황을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배달료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달비 공시제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별 수수료, 거리별‧배달방식별(묶음‧단건) 배달료 정보,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료, 할증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매달 1회 배달비 현황을 공시, 소비자가 업체별 배달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고 가격경쟁을 유도해 배달비를 낮추는 것이 취지다.

먼저 서울 지역부터 시범 실시하고,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배달비 공시제가 소비자‧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미 배달료가 고지되고 있고, 플랫폼 별로 배달료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만큼 배달료 공시 및 비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본지 본사가 위치한 건물에서 114m 떨어진 한 치킨 체인점의 배달료를 비교했을 때, 배달의 민족에서는 2000원, 요기요에서는 2900원, 쿠팡이츠에서는 3000원이었다. 2.6km 떨어진 카페의 배달료는 배달의 민족 3500원, 요기요 4000원, 쿠팡이츠 3000원으로 대동소이했다.

배달비 근본 문제, 라이더 부족

배달비 책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라이더 부족’ 문제에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업 배달원은 42만 3000명이다. 비정기적으로 라이더 일을 겸업하는 이들을 합치면 50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이 증가하는 배달 주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경우 월 배달건수가 1억 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업계의 ‘단건배달’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라이더는 더욱 부족해졌다. 기존에는 배달 3~4건을 묶음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단건배달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라이더들이 필요해진 것인다.

부족한 라이더를 충원하기 위해 배달앱은 건당 1만 원이 넘는 배달료를 지불하면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배달앱으로 빠져나가는 라이더들을 놓칠 수 없는 배달대행업체들 역시 수수료와 날씨별‧거리별‧이벤트별 할증비를 연달아 올리면서 배달비가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비가 각종 할증 등으로 들쭉날쭉한 상황”이라면서 “공시제를 시행하면 배달대행업체 중 지역 여건이나 날씨에 따라 가격을 너무나 비싸게 받는 부분은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달비 인상을 저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또 배달비 공시제가 시행되면 라이더들이 공시된 금액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배달 건은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시 배달비가 오히려 ‘최소 배달비’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부담 가중 우려

덧붙여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가 정해둔 배달비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배달비는 배달 플랫폼이 정해둔 중개비를 음식점주와 고객이 나눠서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개비 배분은 플랫폼이 아닌 음식점주가 정한다.

예컨대 배달비가 5000원이라면 음식점주가 2000원, 고객이 3000원을 나눠서 낼 수 있다. 혹은 음식점주가 고객에게 5000원을 모두 부담시킬 수도 있다.

배달비 공시제가 시작되면 고객이 내는 배달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음식점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희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에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배달료를 100% 전가하지 않고 자신들이 더 많이 감당하는 경우가 있다. 배달료를 크게 물리면 고객들이 주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비가 오르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라이더들의 임금 인상 상승률이 가파른 것인지, 회사의 수익률 증가가 가파른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