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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용자 10명 중 7명, 연 24% 초과 이자 내는 중…정부에 도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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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불법 사금융을 이용, 불법 채권 추심을 받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은 정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 24%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이다. 올해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20%의 법정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선이자 등 명목으로 대출 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해 이자율을 계산하며, 중계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예컨대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만 지급, 1개월 후 100만 원을 수취한다면 1개월 이자율이 25%로 연 이자율이 300%에 달하는 셈이다. 

 

불법 추심 피해의 경우,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 협박·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 이후 채무자 632명이 1429건의 지원신청을 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1348건(9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에 불과했다.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는 971건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최고금리 초과만 신청한 경우는 105건, 불법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는 353건이었다.

 

무등록 대부업, 즉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체 신청건에 대한 자체 검토를 거쳐 91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 893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했고, 나머지 22건은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를 수행했다. 종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승소해 1억5600만 원의 권리를 구제했다.

 

불법사금융 알고도 빌려…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부담하는 중

피해 발생하면 증빙자료 확보 중요…금감원 등에 도움 요청해야

 

신청인 중 전체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이었다.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이들도 있었다.

 

신청인 중에는 30대가 2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84명, 20대 146명 순이었다. 60대 이상도 20명이 있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이들 중 12.9%는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을 모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69.9%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73.5%는 불법사금융이라는 것을 알고도 빌렸다고 답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NICE평가정보 자료, 저신용자 설문 등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 작년 한 해동안 8만~12만 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작년 하반기 이후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까지 881건을 지원, 지난해 연간 실적(915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융위는 7월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하면,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기록 및 문자 기록, 녹취 등 불법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지원신청을 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 대리 역할 등을 수행해준다.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대한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된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 대리해주며, 불법 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대출상담 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신용자 등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도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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