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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안 된다”…서울시, 분양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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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자, 생활숙박시설 보급도 급속히 늘어나면서 관련해 법 위반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지난해 숙박시설 건축허가 물량이 증가했고,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 공급된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청약자들이 몰리는 모습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숙박시설 건축허가 물량은 총 2330건으로 전년(1995건) 대비 16.79% 상승했다. 지난해 숙박시설 건축허가 면적도 전년(276만200㎡) 보다 26.32% 증가한 348만6739㎡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전국 주요 관광명소에서 공급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를 뜸타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를 접수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업자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고,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택처럼 쓸 수 있다는 광고도 버젓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양받은 이들 중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적인 행태를 제재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모르고 투자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현행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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