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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작부터 난항 겪는 최저임금 협상, 노사 양보‧타협으로 상생의 길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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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이다. 지난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시작부터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지만 시간은 빠듯하다. 지난해의 경우도 예년보다 늦어5월 하순에 심의가 시작됐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 지연된 것이다. 법정시한인 이달 29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하므로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피해가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88%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감액까지 거론할 태세다. 이들의 논리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임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최저임금이 표준생계비에도 미달해 부족분이 보전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용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서는 생존이 급한 터여서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데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격이라고 반발할 수 있다.

 

이들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러도 결국 서로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사용자나 노동자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모두가 사는 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사는 일방적 요구와 주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시국의 어려움도 두루 살피는 열린 자세로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 저임금 근로자나 실직자에 대한 안전망과 복지 등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높여 노사 간 최저임금 대립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임시일용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실직자의 고용·생계 안전망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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